[루가노 리포트 서평] 21세기에도 자본주의는 유효한가?
책이 쓰여진 때는 1999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에게 IMF라는 기구의 이름이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된 바로 그 시절이다. 제목처럼 이 책은 리포트의 형식을 빌어 21세기에도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1부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2부에서는 그에 따른 제안 및 권고사항 (권고 정도가 아니긴 하지만) 을 기술해 놓았다.
과연 자본주의는 위험에 빠져있는가? 생태계의 파괴는 점점 자연을 (혹은 자원을) 고갈시켜 나갈 것이고, 끊임없는 성장의 추구는 성장을 위한 성장에 빠져들게 되면서 수치 (혹은 GNP같은 지표 등)로 나타나는 통계적 성장에 안주하게 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빈부의 격차를 외면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댁모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근간을 뒤흔들어서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기모순적인 확장이 가져올 붕괴 위험은 커다란 금융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어쩌면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한 것일 지도 모른다.)
이 (가상의) 특별연구팀은 현재 세계의 조직 구조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자본주의 체계를 보호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세기 이후 등장한 수 많은 국제기구들은 하나같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제가 없는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시장의 큰손들이 오히려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적절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무너지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토대로 제시하는 것이 '인구'의 감소를 말한다. 2부에서는 현재의 인구 증가를 놓고 볼 때 지금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결국 지구는 재앙의 충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여야만 지구인 모두가 안정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쩌면 이 부분이 책의 핵심일 터인데, 현재 60억 가량의 인구를 40억 정도로 줄여서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나. 그를 뒷받침 하기 위해 내세우는 역사적 사실 (근거) 들은 생각보다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어쩌면 다음 두가지의 질문을 던지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현재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책의 내용은 자본주의 시장의 상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21세기에도 그 상태를 유지 (혹은 더욱 더 극대화 하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책의 말미의 부록을 읽어보면 '일종의 악성종양의 단계에 이른 초국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멈출'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길 주문하고 있다. 끊임없는 인간 (대다수의 약자)과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결국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것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조를 '멈출' 세계민주주의를 가꾸어내지 못하면 전체주의를 택하거나 [리포트]가 제시하는 방안을 선택하야 할 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현실은 더 무서운 법이다. 성장의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위험한 자본주의의 이빨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약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 되고 그리하여 가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p.265) 절대로 이 [리포트]의 논리를 따르지 말기를 바란다. 혹여 '솔깃'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그 20억에 속하게 될지 모르니 주의하시길.
2 개의 댓글
작성자 : 북스토리 2009년 01월 11일
작성자 : 열독생 2009년 01월 09일
교보문고 http://booklog.kyobobook.co.kr/paparoch/R1/363924
YES24 http://blog.yes24.com/document/1219791
이글루스 http://paparoch.egloos.com/219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