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루가노 리포트
이 책 ‘루가노리포트’는 세계 석학들이 세계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한다는 가상의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인류가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계속 풍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해 스위스의 휴양도시 '루가노'에 여러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이 만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자유주의 경제와 시장자유 경제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과정으로서‘세계화’의 범위를 유지·발전·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루가노 리포트(Lugano Report)”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리포트는 1부와 2부로 작성되었는데, 1부에서는 시장자유 경제에 위협 및 위험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2부에서는 그에 대한 제안 및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연구팀은 이 리포트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경제와 그 미래에 대해 분석하면서 21세기에 시장자유 경제가 심각한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하에 일련의 대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3대 요소는 소비, 기술, 인구다. 그리고 `지구에 대한 충격=소비×기술×인구`라는 공식을 제시한다. 결론은 자본주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구의 폭발이다. 무분별한 인구의 증가를 막고 적정한 인구의 수준을 유지한는 것만이 자본주의의 아니 인류의 유일한 생존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소비, 기술, 인구인바 소비나 기술에 대해선 어찌할 도리가 없기에 인구를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인류역사를 통해 보면 인구의 감소는 전쟁, 기근, 질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역사 속에서 겪어왔었다.그러나 이 방안은 인위적으로 2000년부터 20년 동안 세계 인구를 매년 1억 명 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2020년 경 이면 지구의 총 인구는 현재의 60억 명에서 40억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인구억제책이 후진국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발달에 지대한 방해를 하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이들이 없어져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창출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가 현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자연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경제 활동은 자연 환경 하에서 이루어져야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환경을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와 환경문제를 살펴볼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대량소비 풍조로 이제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이 더 많은 곡물을 소비하고 있고 철강 소비량도 이제 자신들을 추월하려 하자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미국인들이다. 그리고 사회 변혁과 지구촌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가들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외친다. 이 책의 저자인 수전 조지도 그중 한 사람이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논란의 시기를 지나 현재는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사회 체제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통용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정된 형태의 자본주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 체제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의 룰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체제는 없는 것이기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수정 방법은 계속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인구와 자본주의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 좋았다. 다소 극단적인 주장으로 자본주의가 기득권층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리포트를 통해서 저자는 말하고자 했던 것 같다.
1 개의 댓글
작성자 : 아련한추억 200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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