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루가노 리포트
이렇게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까지도 갑자기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경제에서 실제 가치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실물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 때문이다. 금융거래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순수 채권 채무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금융 그 자체의 매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보지 못하는 헛값의 생산(발생)과 거래 때문이다.
물질자본의 대리물인 토지, 주식, 선물 등에서 발생하는 값의 커짐(소위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매매차익 = 자본차익 = 금융차익)은 그 값에 해당하는 실물(가치물)이 1원도 없다. 그 값은 돈(구매력)만 있고, 물(상품이나 용역)이 없다. 필자는 이 기현상을 편의상 "헛값"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9월 16일 하루에 51조원이 날아가버린 것은 바로 그 값이 실물이 없는 '헛값'이기 때문이다.
그럼 환경문제는 어떻한가? 호황은 끝나 버렸고 지구는 더워져 가는 요즘, 장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세계는 지구촌의 환경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인류의 역사상 어떤 한 가지 사조가 이처럼 단기간동안에 부각되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전 인류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이제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의 상이함에 관계없이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담당할 공통 가치관으로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내는 현시점에서 과연 신자유주의가 답이 될수 있을까? 특히 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빈부 격차가 이중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 또 하나는 선진국 안의 빈부 격차이다. 이러한 상태는 교란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인류사는 어느 대륙에서나 조화와 균형의 발전사는 아니었다. 역사는 언제나 대결, 이해력 결핍, 전쟁, 청산을 통한 역사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 앞에 뚜렷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또 폭력이고 대결이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이것이 더 낫다고도 한다. 왜냐하면 그래서 역사는 미리 쓰인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물론 폭력을 한탄해야 하지만 실은 인류사 자체를 개탄해야 할 문제이다
1 개의 댓글
작성자 : 집시소울 2009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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