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중립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 시대를 살아간다.
2024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의 “통일, 하지 말자”라는 발언이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두 국가론과 헌법의 영토 조항 수정’을 제안했다. 앞서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80년간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부정하고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갑자기 닥친 새로운 상황일까. 우리에게 통일론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
현재 통일에 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존재한다. 첫째, 통일을 이루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빠르게 통일하는 것. 둘째,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이뤄내 통일의 기반을 닦으며 천천히 통일하자는 것. 셋째, 통일은 미래 세대의 선택에 맡기고 남북 관계를 ‘평화적인 두 국가’로 재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것. 물론 통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으니, 대략 네 가지 견해라고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통일론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 두 번째는 ‘평화 통일’을 겨냥한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이다. 세 번째는 정부 차원으로 채택한 적은 없으나 최근 관심을 끄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통일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는 하나가 있다. 바로 ‘중립화통일론’으로, 영구중립국(永久中立國) 논의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중립화통일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다. 중립화의 고전이라 할 이 책을 중립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역자들이 번역해서 내놓게 되었다.

대한민국도 스위스, 벨기에처럼 영구중립국이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한반도의 영구중립’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장의 발원지는 한반도 외부, 즉 제국주의 야욕을 품은 일본이었다.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단절한 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또다시 어이없게도 이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인데 무슨 영구중립이냐”는 한반도의 외부, 중국의 반대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영구중립에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내부의 시도 또한 존재했다. 실제로 1904년 고종이 “조선은 영구중립국”임을 선포하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열강의 간섭 속에 이 정책은 무산되고,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에서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과 대립이 더욱 깊어 갈 뿐이고, 강대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여전하다. 남북과 해외를 포함한 8,000만 동포에게 영구중립이 한반도의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아닐지,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옮긴이들은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영구중립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시릴 블랙 교수팀이 1968년 발간한 ��중립화와 세계 정치��(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를 번역한 책이다. 반세기 전에 나온, 중립화 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 책을 통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중립화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지은이들의 주장이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반세기 전에 통찰한 기본적 내용이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일부 빗나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현실을 탐구하는 데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중립화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