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문제 심각…개정 논의해야"
국회 본회의장. 윤창원 기자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생법안의 일부인 '인공지능기본법'(이하 인공지능법) 통과를 앞두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출판계의 우려를 나타냈다.
출협은 이날 공개한 관련 법안 처리 의견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관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이견에도 졸속 처리 하려는 조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국민 기본권적 측면에서의 우려 이외에 학술과 지식, 지식 생산자와 창작자, 그리고 출판·콘텐츠 및 저작권과의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법'은 이해당사자로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학술과 지식, 지식생산자와 창작자의 권리는 물론, 학술. 지식의 지속적 재생산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과 방안은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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