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인의 도덕성....
이동흡 현 헌법재판관의 청문회를 보고 어찌나 씁쓸한지..
지금보다 훨씬 권력을 휘두르기 좋았던 조선시대에도 황희정승같은 분이 있었는데
반면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에 어찌나 씁쓸한지..
더 한심한 건 그를 옹호하는 현 여당의 219 대표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결국 나랑 똑같은데 왜 문제삼느냐는 식인데....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219가 아이큐는 아닌거 같고,
평범한 국민들의 도덕성 기준을 1,000점으로 산정했을 때
본인의 도덕성이 219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어쩌면 여, 야 할것없이 현 정치인들의 도덕수준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러면 어떨까?
대한민국에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공무원 봉급 및 유지비용 +
죄의 유무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직 공무원 봉급 및 유지비용 +
죄의 유무, 경중을 판단하는 법원 공무원 봉급 및 유지비용 +
죄수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시설유지 및 교정직 공무원 봉급 및 유지비용
이 모든 걸 더한 비용을 사회복지예산에 쓴다면 범죄는 없어지지 않을까?
위 공무원 중 월 500만원 이상 봉급과 기타 수당으로 쓰는 공무원의 수가
현재 교도소 재소자 수의 100배쯤 많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까???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어차피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범죄사실이 있다해도
위에 언급한 어느 부서의 공무원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설사 구속된다해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날텐데
이런 치안, 법무, 감찰, 검찰, 교정이 필요할까?
또한, 이런 정부가 정말 필요할까??
그 비용으로 좀더 바른 교육으로 도덕성을 회복해 범죄를 줄이고,
전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사회복지로 여유있을 삶을 보장하고,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고 무료보급을 통해 재교육하므로
더불어 행복해지는 우리 사회가 될 수는 없을까??
그냥 씁쓸해서 횡설수설 본드 마시고 덜 깬 소리해봤습니다...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