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꾸려면“정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9년 10월 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이 날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던 날이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철희 의원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이 바뀐다”라며 여야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여야의 입장이 바뀌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철희 의원은 다음 날인 10월 15일 「다음 총선에 출마하...
머리말 : 정치가 삶의 무기가 되려면 ․ 6
제1장 진보의 정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힘 ․ 15
정치의 성공과 실패 | 반정치의 정치 | 반시장의 정치 | 세상을 바꾸는 힘
민주정치로 가는 길 ․ 32
정치가 왜 중요한가? | 각자도생과 헬조선 | “민주주의에는 정치가 필요하다” |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다
진보는 닫히면 죽고 열려야 산다 ․ 49
멋진 이상과 거친 현실 | 열림과 닫힘 | 정체성 정치와 다수파 정치 | 정치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타협의 정치, 긍정의 정치 ․ 66
정치는 서로 주장하며 다투는 것이다 | 욕먹는 정치, 자업자득이다 | 다수력이 아니라 다수결이다 | 지금은 좋은 국회의원이 필요한 때 | 좋은 제도와 좋은 정치
제2장 유능한 정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 85
대통령직의 저주 | 대통령의 실패는 필연인가? | 대통령은 정치를 초월할 수 없다 | 대통령에게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 대통령의 리더십
유능한 정치인이 되려면 ․ 104
정치, 누가 하고 있는가? | 바쁜 정치인과 나쁜 정치 | 나쁜 정치는 왜 생기는가? | 좋은 정치가 가능하려면
좋은 정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122
보수정치와 진보정치 | 진보정치의 조건 | 착한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될까? | 책임정치인의 조건
국회, 잘하고 있는가? ․ 139
국회선진화법과 비토크라시 | 정당에 포획된 국회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 긍정 권력과 부정 권력
제3장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인사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159
인사청문회를 하면 왜 정권의 지지율은 하락할까? |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 인사청문을 둘러싼 갈등 | 인사는 정치적 행위다
패스트트랙으로 동물국회는 벗어났는가? ․ 177
무결정 상태의 국회 | ‘패스트트랙’인가, ‘슬로트랙’인가? | ‘나쁜 결정’보다 나쁜 ‘무결정’ | 선진국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는 이유 |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 ․ 194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현실 가능한 개혁을 위해 |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 포용적 정치제도로 가는 길
소득주도성장론의 딜레마 ․ 212
‘소주’보다는 ‘사케’가 해로워 | 역효과, 무용, 위험의 명제 | 불가피, 효용, 정의의 명제 | 지성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 | 누구의 책임인가?
맺는말 :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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