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일을 나누어 하는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 알아봐요!지난 6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의 감형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청원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자, 청와대는 '아동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행정부 관련 부처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지요.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그보다 '삼권 분립' 원칙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
